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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증인등의 일당
제3조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4조
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제5조
국선변호인의 일당등
제6조
국선변호인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