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 소관 대법원 · 조문 6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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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