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5-21 · 시행 2024-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다음부터 "대법원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일당·여비·숙박료(다음부터 "여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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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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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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