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2-02-10 · 시행일 2012-02-10 · 소관 - · 총 1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2-02-10 · 시행 2012-02-1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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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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