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3-02-18 · 시행일 2013-02-18 · 소관 - · 총 7조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3-02-18 · 시행 2013-02-1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