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징계의 기준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조
징계의 감경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제6조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