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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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행위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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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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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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