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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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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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수강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금전 차용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甲이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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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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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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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의 기준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 징계의 감경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행 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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