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계의 기준
  3.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4. 제4조 · 징계의 감경
  5.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6. 제6조 · 시행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