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 · 총 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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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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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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