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12-16 공포2024-12-16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3. 제3조 ·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4. 제4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