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공동수행자이상이포상금나눈다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