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