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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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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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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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