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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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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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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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