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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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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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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목적
  •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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