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① 투자합자조합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5.28>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3.5.2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채용·HR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