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