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5.16>
LEGAL ARTICLE ·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경찰청,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