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