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6-05-29 · 시행일 2016-11-30 · 소관 - · 총 4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16-05-29 · 시행 2016-11-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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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