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 소관 법무부 · 총 13조
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2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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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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