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