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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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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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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조직에 관한 사항
  •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 5. 업무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8. 회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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