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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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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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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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