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13조
LEGAL ARTICLE · 조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3조(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