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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판단에 필요한 정책/규제/솔루션 변화
>법령/규제>데이터 산업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중 시행 2022.04.20
56
조문
4
관련 솔루션
2
관련 뉴스
중간
영향도
핵심 요약
무엇이 바뀌었나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입니다.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셋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데이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할 때 공인된 평가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품질 인증제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셋의 거래 신뢰성을 높입니다.

법령 원문
제12조(데이터의 거래 등) 누구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
실무 영향 / 확인할 포인트

AI 학습 데이터를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자사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 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직접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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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56개 조문 펼치기/접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12조데이터의 거래 등
누구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다.
... 56개 조문 중 주요 조문만 표시. 전체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