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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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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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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