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시정권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시정권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