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47조
LEGAL ARTICLE · 조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벌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7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7조(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플랫폼·TMT 영역도 관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