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최저주거기준
공포일 2011-05-27 · 시행일 2011-05-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조
최저주거기준 · 공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1-05-27 · 시행 2011-05-2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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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