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12-07 · 시행 2016-12-0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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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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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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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