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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조문 90개

공동주택의 배치

지하층의 활용

주택과의 복합건축

세대 간의 경계벽 등

벽체 및 창호 등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관리사무소 등

수해방지 등

안내표지판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난방설비 등

폐기물보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급ㆍ배수시설

배기설비 등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대지의 안전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단지 안의 시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성능검사 수수료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전문위원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인정취소의 공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규제의 재검토

적용의 특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