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2018-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7-07-25 · 시행 2018-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제6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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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