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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
제11조
재결정 요청
제12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13조
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제14조
지급 제외 결정의 통지
제15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중단
제16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17조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제2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등
제3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4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
독촉장
제6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 대상
제7조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제8조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제9조
신청에 대한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