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 소관 법무부 · 총 5조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7-08-17 · 시행 2017-08-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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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