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3조 (장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시설 사용료. 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2. 장례 용품비3. 영구차 사용료4. 화장 비용5.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장례비용은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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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 구 분 | 세부항목 | 단위 | 단가 | 비 고 장례식장 사 용 료 | 안치비용 | 1시간당 | 4,000 | 장례식장 사 용 료 | 빈소사용료 | 1시간당 | 22,0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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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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