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제4조 (장례비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②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③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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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별표 제2호】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 사망수용자 장례비 내역 기 관 명 : | 기 관 명 : | 기 관 명 : | 기 관 명 : 인 적 사 항 : | 인 적 사 항 : | 인 적 사 항 : | 인 적 사 항 : 장 례 식 장 : | 장 례 식 장 : | 장 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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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