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조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5-03 · 시행 2018-05-03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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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