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목적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

자격별 검정과목 등

합격기준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검정과목의 면제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주파수할당의 공고

합격자의 공고방법

기술자격증의 발급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기술자격증의 정정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부정행위의 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행정처분의 기준

시정지시 등

주파수할당 신청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독촉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보증금

수입금의 배분 등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재할당

전환의 절차 등

정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무선국의 개설조건

업무의 분류

무선국의 분류

전파형식의 표시 등

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허가신청의 단위

허가의 신청

허가증의 기재사항

고시대상무선국

무선국의 고시사항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재허가

재승인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준공신고

표본검사

준공기한의 연장

재검사의 기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준공검사의 면제 등

정기검사의 연기

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무선국 운용의 예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폐지ㆍ운용휴지 등

해안국에 대한 통지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방송구역

방송수신의 보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분쟁의 발생과 조정

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장애조사 등

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전자파적합성기준

무선설비의 임대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전파감시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증표의 제시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전문심사기구 등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표시방법 등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적합성평가의 표시

잠정인증

적합성평가의 면제

적합성평가의 취소

시험기관의 지정 등

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협회의 사업

전파사용료의 감면

징수금의 징수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