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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파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43개

주파수할당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주파수이용권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의 취소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주파수 지정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무선국의 개설조건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시설자의 지위승계

검사의 면제 등

무선국의 운용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통신방법 등

조난통신 등

혼신 등의 방지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통신보안의 준수

실험국 등의 통신

방송국의 개설허가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방송수신의 보호

방송표준방식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

위성망의 국제등록

위성망의 혼신조정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위성궤도의 변경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협력체계의 구축

안전시설의 설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전자파적합성 등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자연환경 보호 등

전파자원의 확보

국제전파 감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자료의 제공

전파환경의 측정 등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부적합 보고 등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국내대리인의 지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의 면제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시험기관의 지정 등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기술개발의 촉진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의 촉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주파수 공동사용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무선종사자의 자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무선종사자의 배치

조사 및 조치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의 준용

이의신청 등

전파진흥기본계획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주파수분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