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4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0-09-14 · 시행 2020-09-1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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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