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공공기관

제공 정보의 내용

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의 시기

역학조사의 방법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지원 요청 등의 범위

감염병 교육의 실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신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의 자료보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후 허가 사항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등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지정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대상 등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절차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감염병환자등의 격리 등을 위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

방역관 등의 임명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

첨단백신센터의 업무

시ㆍ도의 보조 비율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지원 등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심리지원의 대상 등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회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

간사

수당의 지급 등

운영세칙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