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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38개

위원회의 구성

의사 등의 신고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감염병 표본감시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역학조사의 요청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자료제출 요구 등

감염병 교육의 실시

시신의 장사방법 등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공고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예방접종 휴가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수출금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사업주의 협조의무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업의 신고 등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의 실시 등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소독업무의 대행

서류제출 및 검사 등

영업정지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역학조사관

한시적 종사명령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첨단백신센터의 사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국고 부담 경비

국가가 보조할 경비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외국인의 비용 부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위임 및 위탁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형의 가중처벌

감염병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업무의 협조

긴급상황실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감염병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