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조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0-11-16 · 시행 2020-11-1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