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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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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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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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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제11조 보상금 등 제11조의2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의3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제11조의4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제11조의5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제12조의2 소득안정비용 등 제12조의3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13조 비용의 지원 제14조 수수료 제14조의2 보상금 등의 감액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가축의 범위 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조의4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3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3조의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5조 병성감정기관 등 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7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제8조의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제9조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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