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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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의 2021-03-23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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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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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제1조 목적 제2조 범위

상위 근거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위 근거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