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8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4-01 · 시행 2021-04-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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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