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6조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2조부터 제5조의2까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허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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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휴업ㆍ폐업 등제3조 · 고용허가의 취소ㆍ제한제4조 · 근로조건 위반제5조 · 부당한 처우 등제5조의2 · 기숙사의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권익보호협의회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