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3조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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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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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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