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제1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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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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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