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12-28 · 시행 2021-12-28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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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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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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